영어에 미친 한국의 교육 바로 세우기
“교과부는 초등 영어 수업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담당 : 전교조 대변인 현인철 (010-2528-0812)
(우 150-9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 T. 2670-9437 / F. 2670-9305
40개 한글/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8. 07. 23 (수) 11: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한글문화연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운동본부, 동북아평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외솔회, 우리말로 학문하기,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움직이는말글문화, 전국국어교사모임, 짚신문학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겨레말글연구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재단, 한글철학연구소, 한글학회, 한말글문화협회, 한민족문화학회, 홍세화 작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학교자치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총 40개 단체
◎ 순 서 ◎
1. 초등 영어 수업 확대 추진 경과 보고
2. 참여 단체의 입장, 현장 교사의 발언
3. 기자 회견문 낭독
4.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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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초등 3～6 학년 영어수업시간을 늘리려는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 □ 한국 교육의 균형을 송두리 채 깨뜨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교육강화팀을 즉시 해체하라! □ 영어회화 만능주의와 영어 만능주의라는 비교육적 망상을 버려라! |
[기자회견문]
“교과부는 초등 영어 수업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초중등 교육은 국가가 맡아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지역 편차에 구애됨이 없이, 학생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커가도록 인성 함양과 지식 습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자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2008년 초 ‘영어몰입교육’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우리 교육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민족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마치 생존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전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그 결과로 초래된 것이 끝을 모르는 영어 사교육비 지출 증대와 미국의 창을 통해 우리 생활과 세계를 해석하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비록 국민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쳐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거두었다고는 하나, 정부 고위 관료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의 영어 수업 시간을 지금의 주당 1시간에서 주당 3시간으로, 초등 5~6학년은 지금의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 프로젝트 수행(4월～7월), 공청회 개최(7월 말～8월 초), 교육과정심의회 심의(8월)’라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업무 추진에 명백히 반대한다.
기자회견문에 명의를 올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는 중국어나 아랍어처럼 하나의 외국어일 뿐인데, 초등 3학년 학생에게 3시간이란 너무 무리한 요구이다.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하는 현재,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미국식 영어 발음을 자랑스러워하는 현상이 보편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신의 말과 글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교육적 분위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애국심은 점차 약해질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발전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초등영어교육 강화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폭등할 것이다. 특히 회화와 발음 중심의 교육은 대학출신 학부모의 경우도 자녀에게 이를 잘 가르칠 자신이 없다. 학부모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교육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는 자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영어 사교육비로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초등영어강화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더 신음하게 될 것이다. 1997년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이래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미취학 유아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영어 교육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고, 영어 마을을 만들수록 조기 유학생 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었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영어 수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이 불길에 부채질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비 폭등이라는 불 속으로 옭아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절반 감축, 교육만족 두 배’라는 구호는 ‘사교육비는 폭등하고 학부모의 고통만이 늘어나는’ 현실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5월 25일 내놓은 올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으로 학원이나 과외비에 쓴 돈은 16만4657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2319원 보다 15.7%나 증가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부터 통계청이 가계수지 동향 조사에서 학원과 과외비를 따로 나눠 알아 본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다.
셋째, 영어 교육과 그 밖의 국어 교육을 비롯한 다른 교과목 교육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영어교육을 중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어를 비롯하여 다른 교과목은 경시될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영어에 친숙한 가정 혹은 영어 사교육의 기회와 재원을 갖고 있는 가정’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아이 간의 편차가 초등학교 때부터 확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학생들의 자기학습능력이 개발되는 나이가 된 후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 전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때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지구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국어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어 말하기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란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어교육은 중학교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며 말하기 교육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영어교육학계의 의미 있는 주장을 경청하여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영어사대주의 망상과 무리한 영어 교육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활동할 것이다. 학교 평가, 수능 평가, 취업 시험에서 영어 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중등 교육에서 영어 교육 수준을 낮추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모든 국민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초등 3～6 학년 영어수업시간을 늘리려는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
□ 한국 교육의 균형을 송두리 채 깨뜨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교육강화팀을 즉시 해체하라!
□ 영어회화 만능주의와 영어 만능주의라는 비교육적 망상을 버려라!
2008년 7월 23일
한글문화연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운동본부, 동북아평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외솔회, 우리말로 학문하기,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움직이는말글문화, 전국국어교사모임, 짚신문학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겨레말글연구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재단, 한글철학연구소, 한글학회, 한말글문화협회, 한민족문화학회, 홍세화 작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학교자치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총 40개 단체
[첨부자료] 초등 영어 수업 확대 추진 경과 보고
▷ 1982년
- 교육부 초등학교 영어교육 허용
▷ 1995년
- 세계화추진위원회 사회적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97년 3학년 영어 도입 전격 결정
▷ 1997년
- 7차 교육과정 실시 전임에도 초등 3학년에 영어 교과 도입
▷ 1998년
- ‘7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안’에서 기본 어휘 초등 5백 낱말에서 450 낱말로 하향 조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에게 ‘초등 조기 영어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요구’
▷ 1999년
- 5학년까지 초등 영어교육 확대
▷ 2000년
- 교육부 ‘2000년 업무계획’에서 초중고 영어 1주일 1시간 영어로만 실시 명시
▷ 2001년
- 서울시교육청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에 ‘영어 전용교실’ 운영 및 학교별로 영어 시범학급을 운영토록 권장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2006학년도 초중등교육 주요 업무계획’에서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06년 하반기)할 것과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통해 2008년 확대 계획을 세우고 2009년 실시할 것을 밝힘(2월 8일)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2006년~2010년) 종합대책’ 발표(1월 11일)
● 초등영어확대시범실시, 초등1,2학년 대상 영어 조기교육연구학교 운영, 따라 확대 검토
- 전교조 초등위원회 반대 성명서 발표(1.12)
- 전교조 서울지부 반대 성명서 발표(1.13)
-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연구학교 공모계획 공문(4.28)
- 전교조: 초등조기영어교육도입 반대 보도자료 발표(5.3)
- 전교조: 초등조기영어교육도입 저지 지침(5.3)
- 전교조 대전지부, 전북지부, 경기지부, 광주지부, 경북지부 보도자료 발표
- [공동기자회견 5.22] 초등1-2학년 영어교육도입 중단 촉구. ‘국어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영어교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학회, 한말글문화협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참여함
- [공동 성명서 9.1]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시범실시 강행 중단하고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WTO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범국민교육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
▷ 2007년
- [논평 1.13] 기만적인 초등영어 효과성 연구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영어확대를 위한 졸속적 비과학적 연구에 대한 규탄 내용)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추진으로 교육계 및 전 사회적으로 대혼란 야기
- [성명서 1.23]인수위의 망국적 영어 교육정책 철회하라!(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영어 이외의 일반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추진, 2012년부터 수능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별도의 평가시험으로 대체한다는 인수위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판 토익, 토플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규탄)
- [한글/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1.30] "영어숭배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 '대한민국 정부는 영어숭배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성명서 발표 (한글문화연대 등 16개의 한글단체와 17개의 시민단체)
- [토론회 2.12] 이명박 정부 영어교육정책 해부와 대안 토론회 개최
○ 발 제 :
‣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 그리고 대안 : 이병민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수)
‣ 실현 가능한 학교 영어교육을 위해서 : 홍완기 (용산고 교사, 전국영어교사모임 회장)
‣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차별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국민 : 조진희 (서울 영일초 교사)
○ 토 론 :
‣ 박거용 (상명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수)
‣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문)
‣ 이지혜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장)
‣ 천세영 (충남대 교수, 이명박 정부 인수위 교육상임전문위원)
‣ 안용순 (배명중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 진영효 (신서중 교사, 전국교과모임연합 의장)
- [성명서 3.6] 제주도 교육청은 무분별한 영어수업 확대 전면 수정하라!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이 지난 2월 2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 영어교과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영어 수업을 확대하여 초등 6학년의 경우 주당 5 시간의 영어수업을 하고, 다른 교과에도 단계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제주도 지역사회에 심각한 우려와 반발을 야기한 것에 대한 비판)
- [한글문화연대 시국 토론회 3.13] '영어 몰입 정책, 국가 경쟁력 좀 먹는다"
○ 발표 및 토론
‣ 영어 풍을 맞은 우리 사회,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 한학성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
‣ 영어 - 우리 아이의 날개가 될까? : 송환웅 ( 참교육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
‣ 다른 나라의 영어교육 사례가 주는 교훈 :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 영어와 경쟁력 : 진중권 (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 문화평론가)
‣ 영어 광풍의 원인과 대책 : 김영명(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글문화연대 고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요 정책 과제의 하나로 ‘영어공교육 완성’ 계획 발표( 5. 9)
영어공교육 완성 
영어 교육과정 개편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 마련(’08.7)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농산어촌 영어교육은 우선 지원
- [속보 6.13] 초등7교시 반대 투쟁속보1(교육희망 515호 8면 하단 광고)
- [토론회 6.25] ‘초등영어수업시수 확대 문제와 영어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8년 6월 25일 (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후원 :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오마이 뉴스, 칼라TV
- [교과부 1차 항의방문 6.26] 영어정책의 졸속적 밀실 추진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후 일정 확인을 중심으로 함)
- [성명서 7.7] 이명박 정부는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수 확대를 전면 백지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학교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각종 교육 정책을 여전히 국민적 여론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교과부 2차 항의방문 7.9] 영어정책의 졸속적 밀실 추진에 대한 강력한 항의
● 7말 ~ 8초, 비공개세미나 개최예정(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관계자, 초등교사)
● 중립적인 인사들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나 실제는 미지수임(교과부의도가 반영될 것임)
● 비공개세미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공청회, 교육과정심의회, 고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나 이 일정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임을 밝힘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성명서 7.10] 사교육비 폭등시킬 초등영어수업시수 확대 추진을 즉각 백지화하라!
- [속보 7.14]초등영어투쟁 속보 2 발행(교육희망 517호 8면 하단 광고)
-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한 21개 단체 성명서 7.17]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폐지하라!
- 우리의 요구 -
☐ 교육부 영어교육강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전면 폐지하라!
☐ 교육부 영어교육강화팀을 즉각 해체하라.
한글문화연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운동본부, 동북아평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외솔회, 우리말로 학문하기,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움직이는말글문화, 전국국어교사모임, 짚신문학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겨레말글연구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재단, 한글철학연구소, 한글학회, 한말글문화협회, 한민족문화학회, 홍세화 작가
- [성명서 7.1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심의회, ‘2011년 실시 주5일제 수업 대비’를 비롯하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
- 우리의 요구 -
□ 땜질처방 졸속대책 남발 말고 교육과정 전체를 보면서 제대로 논의하라!
□ 교육과정 심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 결정을 하라!
□ 주5일제에 맞추어 수업시수를 감축․조정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라!
□ 무차별적 시험확대, 획일적인 전국 일제고사 당장 중단하라!
□ 영어수업확대 중단하고, 초등 3학년의 영어교육 효과부터 입증하라!
□ 영어수업확대에 초등교육과정이 멍든다. 전인교육할 수 있는 재량시간 보장하라!
- [공동기자회견 7.23]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영어수업확대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40개 한글/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