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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26일 요즘 이야기
한글빛
2013. 3.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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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위헌 상태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치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율하는 마지막 선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점이 다양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임명토록 한 것은 곤란합니다. 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