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국제 투기자본가 소버린이 에스케이 주식 1,902만주를 팔아 7500억 원이나 남겼는데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게 될 것이란다. 19일치 한겨레신문을 보면 "25% 이하의 지분을 장내에서 팔 때 시세 차익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소버린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말했다고 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날씨도 무덥고, 살기 힘든데다가 세금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그 기사를 보니 짜증이 난다. 그런 특혜를 주는 법과 규정을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뺀 노태우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이 회장인 에스케이는 국제화, 세계화한다고 엘지와 함께
회사이름을 영문으로 가장 먼저 바꾸어 영어 창씨개명 바람을 일으킨 기업이다. 대통령과 사돈을 맺고 국가의 지원과 보호아래 대기업이 된 이들은
부정한 짓을 하다가 기업주가 감옥에 가기도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천억 원을 먹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에스케이 손길승 전 회장도 부정한
짓으로 구속된 것으로 안다.
세계화한다고 영문 창씨개명한 에스케이는 심심하면 통신 불공정거래로 벌금을 내고 신문에 사과문을 내더니 얼마 전엔
가짜 장부를 만들어 분식회계를 했다가 외국기업 소버린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뻔했다. 그런데 이번엔 외국 투기자본의 밥이 되어 엄청남 나라의 재산을
외국인에게 세금도 내지 않고 챙기게 만들었다. 소버린은 에스케이가 전망이 없고 부정한 기업이어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손을 떼겠다는 것이
참마음인지, 분식회계를 핑계삼아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다 뜻대로 안 되니 이익만 챙기고 빠지겠다는 게 참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소버린은
우리 법과 규정의 허점을 다 알고 에스케이와 짜고 서로 재미를 보는 건데 국민이 속는 건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게 김영삼 정권 때 영어 열병을 일으키고 영문 창씨개명 바람을 일으키며 준비도 없이 엉터리 세계화를
외치다가 나라를 망친 결과로 보여 씁쓸하다. '현대전자'란 우리말 이름을 버리고 영문 창씨개명한 '하이닉스'는 더 먼저 망해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쓰고 요즘 좀 나아졌다고 하던데 그 소리와 함께 이번 에스케이 주식 문제가 내 속을 뒤집히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기업과 돈 많은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이 잘못해 손해본 것을 국민이나 국가가 해결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 지 답답하다.
영문 창씨개명이 잘 하는 일이고, 소버린이 건전한 투자자라고 떠들던 세계화 나팔수 학자나 정치가, 젊은이들은 내
생각과 내 말을 보고 "세계화 시대에 무슨 국수주의 잠꼬대냐?"고 말할 거다. 저들은 10여 년 전부터 얼빠진 영문 창씨개명과 영어
조기유학이 살길이고, 소버린 같은 외국 자본에게 대한민국을 떨이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큰소리쳤으니 말이다. 그리고 지금도 지도자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서민들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경기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나는 그 까닭이 얼치기 세계화 결과라고 본다.
중산층이나 서민의 여유 돈은 외국 투기꾼이나 재벌들에게 다 빨려 주머니가 비었다. 자동차나 끌고 다니며 수입한 기름만 태우고 놀기만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땀흘려 일하고 저축하려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애들 외국어 어학연수, 학원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
그런데 강남의 일부 투기꾼과 돈 많은 기업인과 권력자들은 돈이 남아돌아 특정개발지역을 돌며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있다. 거기다가 정부는 몇 안 되는 그들을 잡겠다고 세금만 올리니 대다수 투기지역이 아닌 곳 국민들은 이사를 가려해도 집세도 나가지 않고 집을
팔아 생활비를 하려해도 팔리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투기는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서민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이제 영문 창씨개명만 하면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맑고 깨끗한 경영과 노사화합, 기술개발을 하는 게 더 중요함을
깨닫고 영문 창씨개명은 그만 하자. 피땀 흘려 번 돈을 애들 영어학원비와 해외연수 보내는 데 다 날리지 말자. 세계화, 개방화도 좋지만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개방하자. 얼빠진 세계화는 망국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닫자. 보이지 않는 소버린 같은 국부유출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신경 쓰자.
외국인이 빌딩을 사서, 기업을 사서, 주식을 사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떼돈을 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을
꿈꾼다는 건 웃기는 일이다. 미국이라면 그렇게 떼돈을 벌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중국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당당하게 돈을
벌어 챙길 수 있을까? 그들 나라에선 우리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데 외국기업, 외국인, 대기업만 돈벌이가 쉽고 그들에게 돈이
몰려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한 원인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 기업 대부분이 외국인 손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외국 투기자본만 배불리고 우리는 점점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서민들 살길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필자 이대로 선생은 대학생때부터 농촌운동과 국어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은 우리말글 살리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
1967년 동국대 국어운동학생회 창립 초대 회장
1990년 한말글사랑겨레모임
공동대표
1994년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 조직위윈장
1997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2000년 한글세계화추진본부
상임이사(현)
2004년 한글날국경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
2005년 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