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정부, 공무원은 일을 똑바로 하라

대기업과 정부, 공무원의 짝짜꿍 합작품

론스타 사태를 바라보며...뒤처리라도 제대로 해야

이대로 논설위원

요즘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산 론스타란 외국기업이 떼돈을 벌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더니 1,000억 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소식이 있다. 지난날 경제 성장 열매를 있는 자들만 따먹고 가난한 국민은 구경도 못했다는 보건사회연구원 발표도 있다. 공적자금이 재벌들 몸 불리기에 쓰였다는 증거도 현대 수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론스타 같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 일을 돕는 김&장이란 법률회사 고문에 전직 장관뿐 아니라 현직 장관과 관료가 들어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기업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제 배불리기에 짝짜꿍인 줄도 모르고 우리 국민은 저들이 나라를 발전시켜 국민을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있었다. 힘없는 국민인 스스로가 한스럽고 부끄럽다. 있는 자는 누구이고 없는 자는 누구인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와 정부에서 일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다. 없는 자는 노동자 농민과 소상인들이다. 세금을 걷어 쓰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있는 자들이다. 있는 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거처럼 떠벌리면서 실제론 세금을 걷어서 제 배만 채우기에 바빴다. 세금은 자꾸 더 걷어서 자신들 월급을 올리고 공무원 수만 늘렸다. 정경유착 부패사슬로 나라를 망친 죄인인, 있는 자들이 없는 국민 등 쳐서 자신들만 잘 사는 데 힘쓰고 대다수 국민을 빈곤층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러니 재벌 개혁이나 혁신 정부이란 말이 웃기는 소리로 들린다.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2만 5,000명을 늘리고, 장 차관만도 27명을 늘려서 그 인건비만 해도 3조 6,000억 원이란다, 이렇게 늘어난 공무원이 무엇을 했는가? 경제 발전? “아니올시다”다. 교육 개혁? 한심하다. 제 나라 말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며 남의 나라에 목매고 있다. 지금 소득 양극화가 심해 걱정이라지만 현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불안하다.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말로만 정부혁신이 아닌 실질적 조치 뒤따라야 며칠 전 한 친구가 “공무원은 현직일 때도 대우를 잘 받고 퇴직해도 연금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다. 그들이 찬 철 밥통을 깨서 서민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며 불평을 했다. 또 한 친구는 “나는 전기료와 수도료 낼 걸 걱정하는 데, 내가 아는 한 공무원 출신은 지금 재산도 많고 연금도 수백만 원씩 받으며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까 고민이더라.”며 배 아파했다. 론스타란 외국회사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게 한 게 금융감독위원회란다. 론스타는 4조5천억 원을 손쉽게 벌고도 세금은 안 내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론스타는 한국과 한국인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1천억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선심 쓰는 발표를 하고 있다. 참으로 기분 나쁘다. 정부는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판 잘못을 느낀다면 그 뒤처리라도 똑바로 하기 바란다. 지금 정부는 행정도시니 혁신도시니 만든다면서 강제로 땅을 빼앗고 양도소득세까지 물린다. 그러나 외국회사는 천문학 숫자로 떼돈을 벌었어도 세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이고 지금 정치요 공무원들이다. 공적자금이 임자 없는 돈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다.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저 공무원과 재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배만 불렸다. 그리고 외국 회사들만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어서 가지고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은 빈민층이 되고 빚쟁이가 되었다. 살기 힘들어서인지 사기꾼과 강도가 판친다. 방금 내 이웃집이 도둑을 맞아 범죄수사대 차량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 진짜 불안하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경제 정책도 교육 정책도 문화 정책도 있는 자들, 재벌들 위주 정책을 펴고 있다. 영어 열병이 그 좋은 한 본보기다. 제 국민과 제 나라말은 죽이고 남의 나라 기업인과 남의 나라말은 살리고 섬긴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 재벌과 외국기업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쓴다. 미국말은 섬기고 제 나라말은 업신여기는 게 그 한 보기다. 교육인적자원부란 중앙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 정부란 서울시(시장 이명박)와 경기도(도지사 손학규)도 영어 섬기기에 땀 흘리고 있다. 우리말 살리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 펴야 나라 세금으로 커 온 체신부 전화국이 제나라 말을 짓밟고 전매청이었던 담배인삼공사가 이름을 남의 나라말로 바꾸었다. 포항제철, 서울도시개발공사 들 수없이 많다. 선경이나 금성이 영문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건 논할 게 없다. 이번 외환은행 사건에 김&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회사가 큰 몫을 했다고 한다. 요즘 범죄를 저지른 회사 이름이 영문이 많은 데 마치 외국회사로 보이지만 한국의 회사들이다. 겨레말이 바로 서야 겨레와 나라가 바로 선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의 식민통치를 받고 우리나라의 회사들을 떨이하게 만든 게 누구인가? 재벌과 정치인이 검은 돈을 주고받으며 제 배만 채우다 일어난 비극이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 세금으로 다시 경제를 살린다면서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썼는데 제 배 채우기에 썼다니 기가 막힌다. 세금을 쓰는 공무원들과 정부와 결탁한 재벌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답답한데 검찰도 감사원도 국회도 속 시원하게 해주지 않는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아! 나라살림 똑바로 하라! 국민 세금 헛되게 쓰지 말라! 정치인과 공무원은 국민의 종이고 머슴이다. 이 머슴들을 제대로 부려먹자! 월급까지 많이 주면서 일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것도 나라임자로서 잘못하는 것이다. 재벌들아! 이제 당신들 잘못을 알고 똑바로 하라! 기업하기 힘들다고만 엄살 부리지 말라! 국민은 이제 공무원과 재벌들이 잘못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