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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푸대접 받는 이유? 국가기관과 공무원 때문" [이대로의 우리말글사랑] 국어기본법 강제 조항 필요...'국어 예산' 늘려야   이대로 한글날을 앞둔 2009년 9월 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김재윤이 주최하고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대표 이대로)가 주관하는 “국어기본법 잘 지키고 있나?”란 주제의 국어정책 토론회가 국어기본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정책담당자, 한글단체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국어기본법은 2005년 1월에 제정되었는데 국민의 기대와 달리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법은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는 병용할 수 있다.”는 두 줄짜리 한글전용법(법률 제6호)뿐이었는데 그 법을 보완해서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여러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기대가 컸으나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 조항이 없어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국민들 또한 잘 몰라서 큰 힘을 내지 못했다.   사실 법이 없어도 한국 사람은 한국말과 한글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어와 한글보다 한자와 영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더욱 국어 관련 예산이 턱없이 적어서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 법 시행기관인 국립국어원이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 되어서 눈길을 끌었다.   ▲ 토론회 주최자 인사말을 하는 김재윤(민주당 제주 서귀포)의원     © 이대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윤 의원은 “국어기본법이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국어를 부흥시킬 정책이 마련되어 우수한 한글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곤 한글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국회의원 휘장과 보람의 글씨를 한글로 바꿈으로써 국어기본법 정신을 살려주는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고, 김수업 전 국어심의회위원장은 “이런 토론회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을 담당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없어서 아쉬운데 두 정부기관을 잇는 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관련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서 우리 국어를 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재일 국립국어원장도 격려사에서 “국어기본법 제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토론회가 열려서 주최한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이 토론 자리가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한나라당의 이인기 의원, 민주당의 유선호 의원,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이계진 의원은 “국어기본법 제정에 앞장선 사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모든 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힘을 합해서 우리 한글을 빛내는 일에 노력하자.”고 했고,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한자로 된 국회의원 배지 글씨를 한글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뿐 아니라 국회의장석 앞의 ‘議長’ 이란 한자 팻말을 한글로 바꾸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고, 박선영 의원은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전자제품의 상표와 상품이름을 영어로만 적는데 한글도 적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이대로 대표는 “국어기본법은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런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한글과 한국어를 중요한 국가 상징, 상표로 정하고 국외에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내에선 한글과 한국어가 푸대접 받고 있다. 그런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국어기본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래어표기법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 최종심의기관인 국어심의위원회는 1년 반이 될 때까지 구성이 안 되었고 공백 상태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이라도 권위가 서지 않고 잘 이행될 수 없다. 모든 일엔 때가 있고 차례가 있고 그 때와 차례를 잘 맞출 때 그 일이 잘 풀린다. 그렇지 않으면 더 꼬이고 겉돌게 된다.”면서 국회의원과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발표자와 토론자, 왼쪽부터 조남호, 김정수, 이대로, 김재윤, 이상규, 노일식     © 이대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이상규 교수는 국립국어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국어정책 시행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밝히면서 “지난날 국어정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첫째, 먼저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철학적 사유가 매우 부족했으며, 국어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할 전문가 집단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았다. 둘째, 국어 정책의 집행 기관의 행정적 절차가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다. 곧 행정 절차 과정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한 두 사람의 의사결정이 국어 정책의 입안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봉쇄되기도 한다. 넷째, <표준국어대사전>이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또 기본법의 법적 절차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국어 정책이 입안되고 또 시행되도록 국회에서의 감시와 점검 과정이 뒤따라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기하고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규범을 재정비하고, 전문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고 고치고, 종합대사전을 국어원이 아닌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영신 국어문화원장은 외국 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미리 준비한 토론문에서, “오늘 우리가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국어 전반의 정책을 논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정부와 국어학자들의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말글살이를 할 때 가장 좋은데 중국 한문이나 영어로 말글살이를 하는 쪽에서 헤매고 있어 답답하다. 국어기본법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수 교수는 “현행 말글 규범은 겨레말에 대한 사랑과 연구와 정성이 모자란 채 만들어 진 것이다. 한국말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서툴게 만든 한글 맞춤법, 겨레말의 마그마인 토박이말과 지표의 흙먼지 같은 들온말을 대등하게 다루는 표준말 규정,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 수입을 위한 외래어 표기법, 한글보다 로마자를 우대하는 로마자 표기법, 모두 크게 혁파해야 할 규범들이다. 국립 국어원은 비정상적인 국립 기관이다. 한자를 극진히 사랑하는 국어학자들만 선별하는 학술원에서 임의 단체인 ‘국어 연구소’를 만들어 치우친 학맥으로 말글 규범의 국정화를 주도했으며, 나아가 ‘국립 국어 연구원’으로 발전시켜 특정한 대학교 특정한 학과의 교수들만 머리를 쥐고 특정한 학벌의 제자로만 일자리를 독점시켜 마침내 ‘국립 국어원’이라는 국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부 기구로 승격시켰으나 현재 연구 기관인지 행정 기관인지 알 수 없다.”라고 토론했다.   이어서 국립국어원 조남호 실장은 “국어기본법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규제 조항이라든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조항은 내용이 약화되어 법은 선언적인 내용 중심으로 통과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야 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협조해야 겠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에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국어기본법의 여러 조항이 충실히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털어놨다. 끝으로, 노일식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장은 “오늘 토론 내용을 정책 시행에 적극 반영하겠다. 국어심의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 이달 안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9월 8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국어단체와 기관 참석자들     © 이대로 이날 토론은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관계자와 한글단체가 많이 참석해서 국어정책 단합대회가 된 듯했다. 그리고 국어정책 예산을 늘려야 하고, 국어기본법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넣어야 하고, 국어심의회와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누리집을 일반 국민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서 건의나 의견을 쓸 수 있게 해야 하고, 국어정책 전담 국어정책청을 만들고 힘차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글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바꾸기로 한 새 국회의원 보람은 한글로 꾸며야 한다.”는 밝힘글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 : "국회의 새 보람은 한글로 꾸며야 합니다"   2009년 8월 30일 국회 사무처에서는, 한자 ‘國’이 들어 있는 현재의 국회 보람을 버리고 한글 위주로 새 보람(배지, badge)을 도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우리 한말글 단체들에서는, 비록 늦기는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므로 그 계획을 크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보람은 반드시 한글로 도안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나라글자는 누가 뭐라 해도 한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국새는 한글로 되어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 3부 요인과 대다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할 때에도 한글로 적는 전통을 지켜 오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뽑은 주권 대리인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만큼 절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한글을 존중하고 애용해야 합니다. 한자를 알고 쓰는 국민은 소수입니다. 셋째, 국회가 한글을 존중하는 모범을 보일 때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커서 나라 안에 우리말과 한글 사랑의 풍조가 크게 일 것입니다.   넷째, 한글은 권위 있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하나같이 인정하듯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문자요, 문자가 없는 민족한테도 가장 알맞은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 상품이라는 사실을 온 누리에 알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한자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자랑스럽고 자주적인 나라글자로 도안된 국회 보람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9월 7일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순화추진회, 또물또세종국어교육연구소, 배달말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생가터복원준비위원회, 신시민운동연합, 외솔회, 우리마당우리말운동연구회,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짚신문학회,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어정보학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겨레말글연구소, 한글누리,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연구회, 한글재단, 한글집, 한글철학연구소, 한말글문화협회, 한말글이름펴기모임, 한말글연구회, 한류전략연구소, 훈민정음연구소 <대자보> 고문 대학생때부터 농촌운동과 국어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은 우리말글 살리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중국 절강성 월수외대 한국어과 교수 기사입력: 2009/09/09 [16:39]  최종편집: ⓒ 대자보